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5. 16. 선고 2023누30910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3하,41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년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0.28 선고 2020누1287 판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국승]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제주지방법원 2020.05.26 선고 2018구합6083 판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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